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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재난대응민간위원회(위원회)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한국안전정책학회와 6일 ‘윤석열정부 재난안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와 방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석재왕 위원회 위원장, 전정환 드웰링 대표, 조영진 로제타텍 대표, 김욱 엘몰드텍 연구소장, 김종갑 글로벌디지털혁신 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 ‘재난 예방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이제는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은 축사에서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래 국민의힘 생활안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전한 사회 건설에 관한 제언을 했으며, 박현석 한국소방설비협회회장은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평가와 과제’ 발표에 나선 석재왕 위원장은 기후·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대 재난의 특성, 한국인의 위험 인식 등을 토대로 현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을 평가했다.

석 위원장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관점,․방식,․행동(실천)에 대한 안전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점 대전환’으로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로 전환’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식 대전환’으로 ‘디지털플랫폼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정부(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동 대전환’으로는 ‘생활 속에서 전 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석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은 생명중시, 협업, 기술혁신, 현장중심 역량 강화가 주요 특징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위험소통 및 재난갈등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난에 강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정환 대표는 ‘그린 스마트 쉼터와 국민행복’, 조영진 대표는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김욱 대표는 ‘재난상황 대비 로봇 플랫폼 개발’, 김종갑 대표는 ‘재난안전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